정부지원금이란?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의 사회경제적 안정과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여러가지 형태로 지급되며, 그 목적에 따라 소득 과 근로 또는 교육과 주거를 포함 의료 및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보전형 지원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 지원금입니다. 소득보전형 지원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예를들면 근로장려금 또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금은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금으로는 보육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와 주거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의 종류따라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전형 지원금이란?
소득보전형 지원금은 국민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인 소득보전형 지원금으로는 근로장려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종류
1)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소득과 가구소득,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 할 경우 세금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
다.
-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새헹된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결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1일 부터 8월31일까지 이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원천징수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필요한 서류 |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약 4주 이내에 지급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비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이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하면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 |
| **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 취약계층인 사람 |
- 의료급여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의료급여 신청서 등입니다.
- 의료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카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서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인연금 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 ** 주거가 열악한 가구 |
- 주거급여의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셔류는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주거급여 신청서 등입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후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주거급여카드를 발급받아 임대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교육급여는 학습준비금, 학습활동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방과후교실비, 특기적성교육비, 교복비, 기타 교육비 등 다양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 **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
| **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인 경우 |
-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교육급여 신청서 등입니다.
- 교육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교육급여가 결정되면, 수급권자는 교육급여카드를 발급받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
-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활교육, 자활사업 참여, 자활자금 지원, 자활정착금 지원, 자활기숙사 지원, 자활자립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 자활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 |
| ** 자활을 희망하는 자 |
| **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 자활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자활급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자활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자활급여 수급권자는 자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장애의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면 생계비와 의료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
| **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사람 |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등입니다.
- 장애인연금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장애인연금이 결정되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보전형 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득보전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종류별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금이란?
- 서비스지원금은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가사 돌봄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비스지원금은 장애인가구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사간병인, 돌봄 도우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장애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 ** 장애가 심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 ** 서비스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
- 서비스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서비스지원금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금은 신청 후 약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결정 후 장애인가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사간병인, 돌봄 도우미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게됩니다.
** 서비스지원금은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가사 돌봄을 돕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비스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정부지원금의 두가지 형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정부지원금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지원금의 종류별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