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할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결혼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 중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에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게하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자녀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산상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세금 경감 효과가 유발되는 일부 부모들이 자녀에게 증여세면제 혜택을 봄으로써 결혼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선물, 상속, 부조리 등 다른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증여는 해당되지 않으며, 적용 대상금액을 제한하는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보호하고, 자녀들의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주요내용
-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총 4년 동안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 한쌍이 양가로 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보다 약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혼도 똑같이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만약 결혼을 반복해 제도를 악용하면, 혜택을 없애는 건 물론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용도에 제한을 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내년안에 증여를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장점은?
1) 자녀의 경제적 부담 감소
- 결혼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행사인 만큼,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여 결혼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면제 혜택
- 결혼자금 증여액 중에서 전액이 경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간 유대강화
-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자녀의 가계금융 신용도 향상
-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가계금융 신용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배려로 인해 자녀가 더욱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2.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단점은?
1) 부동산 가격 상승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비용 부담을 야기할 뿐 아니라,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들의 공급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조리한 가족간 혜택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모와 자녀간의 가족 유대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와 갗은 혜택이 주로 부유한 가정에서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우대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무비용 문제를 초래합니다. 부동산, 자금, 우가증권 등의 증여가 진행될 때 증여세 신고서 등의 세무절차를 따르며, 만약 증여받은 금액 중 일부가 증여세 몫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이를 불필요하게 이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결혼자금 증여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제도는 국내에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한편으로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의 결혼생활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제도이며, 가족간의 면역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얻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비해 우대된 대우를 받는다는 논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득하위 계층과 균형잡힌 방향으로 복지 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곤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는 그 성격상 부유한 가정에서만 이익을 얻는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을 비롯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대안과 출현되기 위한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4.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 부모가 자녀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걸 밀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나온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의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 건 신혼집 마련 비용을 고려해 전세가격 평균 수중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가. 소득이 오른것을 감안하였지만, 과연 이 정책이 결혼 장려와 저출생 등에 대책으로 알맞은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위덴의 평등한 육아휴직제
-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육아휴직제고를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는 최대 480일까지 가능하며, 부모 모두에게 90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이 보장됩니다.
2) 노르웨이의 임신 출산 수당제
- 노르웨이는 임신과 출산을 육성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하고 난 직후의 여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수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수당제는 인구 증대를 고민하고 있던 노르웨이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독일의 공동 육아제도
- 독일은 부모들이 일정 기간동안 일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어 출산율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4) 싱가포르의 장기 육아 휴직
- 싱가포르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양육휴직을 최대 2년까지 가능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마다 최대 2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 증가와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로 인한 효과는 다양하고, 인구 고령화, 사회안전망보장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의 실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