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속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1) 지원대상
- 2023년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예술인들에 한합니다.단, 수원 / 용인 / 고양 / 성남 시는 제외됩니다.
- 2023년 현재까지도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 예술활동증명서 " 를 소지하고 계신 예술인들에 한해서 혜택이 적용됩니다.(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 예술활동증명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이는 한국셰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2,493,470원)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이들만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을 의미합니다.
2) 제외대상자
신진예술활동증명자로서 19세 미만인 자(주민등록기준 2004. 7. 1. 이후 출생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벙죄자e알리미시스템확인)또한 제외됩니다.
3)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 농민 / 농촌 기본소득과 중봅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며, 2회분할로 회당 75만 원씩 두번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지원방법
- 신청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서류를 확인한다음 지원대상자인지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괴 있으므로, 2023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은 "2023. 6. 30 ~ 8. 11일" 까지이며, 시/군별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위 시/군을 제외한 기타 시/군은 7.1.일 이후 부터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시 / 군 | 신청기간 |
| 광주시 | 2023 . 7. 10. ~ 8. 18. |
| 의정부시 | 2023 . 7. 14. ~ 8. 24. |
| 양주시, 과천시 | 2023 . 7. 17. ~ 8. 28. |
| 시흥시, 김포시, 하남시 | 2023 . 7. 24. ~ 9. 04. |
| 평택시 | 2023 . 7. 25. ~ 9. 05. |
| 이천시 | 2023 . 7. 31. ~ 9. 11. |
| 화성시 | 2023 . 8. 01. ~ 9. 12. |
2)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청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 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자신 또는 이미지화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이 을 준비하신 후 지원하셔야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 기초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내용과 별개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로 진행하실 경우 직접 첨부를 하실 경우에는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기초자격정보, 장애인자격정보, 차상위자격정보, 예술인활종 증명서 사본을 준비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정부의 새로운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니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심있는 예술인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