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 기준에 언젠가부터 한국이 포함되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대상자 및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험관 시술비 정부지원이란?
정부지원의 시험관 시술비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과 비급여 일부, 대략 총비용의 40~50% 정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출산을 권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 부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로서 정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정부 지원금
- 지원금은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뉘며, 동결배아와 신선배아 중 시험관 시술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시술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신선배아의 경우(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이렇게 총 22회이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회당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까지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자
-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으로 혼인상태 혹은 사실혼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3) 지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에 의거 가조별 건강 보험료가 중위소득 180% 이하로 2인 가구 소득의 경우
월 소득 약586만 원, 3인 가구 기준 원 소득 755만 원 입니다.
| 서울시 남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서울시 기준) |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 포함) |
| 지원방법 | 시술별 횟수 제한 | 시술 간 칸막이 폐지 |
| 지원금액 | 회당 2만 원 ~ 최대 110만 원 지급 | |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남임시술을 받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7월부터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지원 신청방법
- 시험관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각 지자체 보건소를 방문 또는 정부24 / e보건소 공공포털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건소가 가깝다면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고 굼긍한 내용은 바로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5) 신청시 필요서류
| 난임진단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 부부 건강보험 사본 1부 |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1부 |
6) 지원 내용
| 시술비 지원 |
| 난자 채취비 지원 |
| 배아 이식비 지원 |
| 임신 유지비 지원 |
| 출산비 지원 |
7)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시술을 받기 위해 1년 이상 난임 치료를 받은 자 이며, 지원 신청은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험과 시술비 대상자 및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 부부에게 임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부부의 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난임 부부가 임신과 함께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시험관 시술은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이는 여성의 나이와 난소의 기능 그리고 남성의 정자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시도해야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 부부에게 임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치료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함께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시어 큰 기쁨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