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기업인을 포함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2명의 경졔계인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그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서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원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 위원회는 2018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징혁형을 선고받은 전 강서구청장과 2020년 9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2021년 실형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있는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적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특별사면의 취지가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이 노력을 다할 것" 이라며,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의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신성장도력 창출에 매진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항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기업인들이 사면 및 복권된 것을 축하한다며, " 이번 사면과 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가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세계 경제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또한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익 도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경련은 "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나겠다" 고 강조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나라의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인 포함 총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며 의구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 일본이 이번 달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일본 편들기만 하고 있다는 사실" 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반대한다. 이런 국민 여론이 괴담이냐" 면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정치공세로 몰고 간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테러로 규정한 친일파 식 사고방식과 다를게 없다" 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잠재울 분명한 약속과 비전을 요구한다" 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새로운 외교정책 기조와 방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尹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권자인 尹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 의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부영그룸 창업주를 포함 종근당 회장, 삼양식품 부회장 등 총 12명의 경제계 인사가 포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그 취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함도 좋지만 진정한 광복절의 의미 또한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며,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