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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내용과 종류 및 유의사항 알기

by 올리줄리 2023.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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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운영, 확장, 재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종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을 도우며,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고,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주요 내용

 

1. 대출 프로그램 :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 금리, 보증 기간 등은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상이하며,  원할 경우 신청자격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보증 프로그램 : 자체적으로 출연한 예치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물 부족으로 대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에 용이해집니다.

3. 창업지원 프로그램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과 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창업 교육, 멘토링, 초기 자본 조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성장지원 및 경영개선 : 이미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경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인력 관리 등 경영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디지털 전환 및 IT 지원 : 현대적인 경영 환경에 맞추기 위해 디지털 전환 및 IT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판매 촉진, 사이버 보안 강화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돕습니다.

6.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 소상공인들의 역량 향상과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됩니다. 세미나, 워크샵,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정보 공유와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위에서 언급된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동성과 상황 변화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해당 정부 기관 또는 관련 당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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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크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확장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됩니다.

 

1. 창업자금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초기 창업비용, 시설투자비, 운전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2. 운영자금은 소상공인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시설개선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3. 확장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규모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시설확장비, 장비구입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4. 재창업자금은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창업교육비, 창업자금, 마케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계지원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과 함께 다양한 연계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계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마케팅지원 등이 있습니다.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hwp
0.20MB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hwp
0.08MB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신청 시 유의사항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체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체
  • 업종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영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체
  •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사업체

- 폐업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체
  • 폐업 당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체
  • 폐업 당시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지원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5%입니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 사업내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1억원입니다. 대출한도는 사업규모, 사업내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상환기간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10년입니다. 상환기간은 사업규모, 사업내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신청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주가 신청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 업종 등을 기재합니다.

- 사업 정보

사업장의 명칭, 주소, 업종, 창업일, 매출액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장의 재무제표(최근 3개월분)를 첨부합니다.

- 자금 사용계획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합니다.

-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종, 창업일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 신분증 사본은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최근 3개월분) :재무제표는 사업장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는 사업장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하며,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계획서 : 자금 사용계획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입니다. 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인이 작성하며, 자금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자금 사용목적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는 깨끗하고 선명하게 복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란에 맞게 기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구비서류 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종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3년 정부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2년 대비 1조원 증가한 8조원 규모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으며, 내용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금리는 1~5%로,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총 지원 기간은 1~10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신분들은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 만감이 된다고 하니 망설이지 말고 이동하셔서 나에게 알맞은 지원을 빠르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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