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1 2023 정부 경제. 기업인 포함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정부가 경제. 기업인을 포함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발표하자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2명의 경졔계인사를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과 그 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취재진 공지를 통해서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원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 위원회는 2018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되어 징혁형을 선고받은 전 강서구청장과 2020년 9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 2021년 실형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있는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적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통령에게 보.. 2023. 8. 14. 이전 1 다음
